"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률 35배...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검진 '중간검사' 결과를 두고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전교공 제주)는 7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산재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가 10월 15일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 21,3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진결과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노동자 187명이 집계됐다. 이 결과는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가 높은 발병율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폐암 의심 노동자는 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전교공 제주는 "폐암 의심 187명은 어디까지나 '중간결과' 라며 검사 대상인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에 국한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공무직원의 35%를 차지하는 경기, 충북, 경남의 검사 결과는 취합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가 공무직위원회에서 급식실 폐암 대책과 관련한 예산 수립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일부 교육청들은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의 재검진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했고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후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5명이 사망했지만 폐암의 위험이 줄어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왜 공식적인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인가"라고 교육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전교공 제주는 11월 총파업에서 저임금 체계 개편 요구와 더불어 급식실 폐암 등 산재 종합대책 마련 요구를 내건 바 있다. 이들은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앞으로도 행동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선 이들은 "오는 21일 급식실 조합원과 더불어 제주지역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고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해 3월 신학기부터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권' 발동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급식노동자 이신희 조합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해마다 산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등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할 급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환기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공 제주는 ▲환기시설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폐 CT 검진 대상 확대 및 정기검진 제도화 ▲폐 CT 재검진 비용 교육청 부담 ▲급식실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개선 ▲폐암 산재에 대한 입장 제시 및 대책 수립 ▲급식실 산재 대책 및 인력 충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고 노조 참여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전체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