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설 노조, 기자회견 열고 '노조 때리기' 규탄 나서
국고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명령에 "법률근거 없어"
제주지역 노동·건설 관련 노동자들이 윤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과 근거없는 노조 때리기에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의 국고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명령에 관해서도 반발하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윤 정권의 소위 '노조 때리기' 몰두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임 이후 최악의 지지율로 이어졌던 윤 정권이 화물파업 강제진압으로 재미를 보자 아예 노조때리기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너무도 노골적인 노조 공격의 배경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대기업의 일방독주를 막아온 것이 노조이기 때문에 자본의 충실한 집사 윤 정권이 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서 행정관청의 국고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명령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공개에 따른 법률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그동안 철저하게 국고지원금 감사와 보고를 진행 해온 것을 정부도 잘 알고있다"며 "자발적 결사체인 노조의 내부회계까지 감시하겠단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몰상식한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6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시행규칙 8조에 적시된 회계 관련 서류가 포함되는지는 노동관계 법령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상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임기환 민주노총제주본부장, 이세연 건설노조제주지부장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한편, 노조는 28일 오후 3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