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팩트 폭격에 오영훈 지사 "잘못된 것 같다" 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를 두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또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
제주자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옥상옥'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최종 심의 의결한 예산 일부를 보조금 심의위가 다시 들여다보는 행위 때문이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12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의회에서 증액된 보조금 예산을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질문을 건네며 즉답을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동의한 것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조례 뿐만이 아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부동의로 결론 나면서 다음 달 추경 때 전액 삭감될 예산들이 많다"면서 "지사는 도의원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선 모두 마무리하고 의결을 하나 제주에선 관행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포괄적 동의라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된 것"이라고 맞섰다.
행정에서 의회가 증액한 예산들 중 일부 부동의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부동의'하고 이를 조정한 뒤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나, 회기 일정 상 이럴 경우 해를 넘겨 버릴 가능성이 높아 일단 '(포괄적)동의'하고, 추후에 부동의 예산 사업들을 보조금심의위가 따로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 오 지사의 설명이다.
그렇다해도 지사가 동의했기에 의결한 것으로 보고, 의결됐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반박이다.
이어 오 지사가 이에 대해 "전 생각이 다르다"고 하자, 김 의원 역시 "저도 다르다"며 "도의원 출신인 도지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권이 지사에게 있으니 더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만 묻겠다"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분과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 구조"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평균 500건을 심의하는데, 결국 이 분과위에서 통과된 건 100% 보조금 심의위에서도 통과된다"며 "그러면 분과위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밀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자, 오 지사는 "체크해 보겠다. 잘못된 것 같다"며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