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원칙과 기준?" 도지사에 공개 질의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의 시민단체가 오 지사에게 공개질의하고 나섰다.

제주민회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도정이 공론화 내용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월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출석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미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말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5월부터는 도민경청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민회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련 쟁점이 상당히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미 우리는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제주민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쟁점을 몇가지로 추렸다.

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를 어느 단위에서 도입할 것인지 ▲시군 단위 도입이라면 기초자치 숫자와 구역, 기관구성 ▲읍면동 단위 도입 관련이라면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별도의 공법인 형태로 도입할 것 인지 등이 문제된다고 나열했다.

제주민회는 "쟁점을 간단히 추려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의 원칙과 기준으로는 1)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초자치, 2)여러 쟁점들에 대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도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방법들에 대해 "오 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란다"며 도민 공론화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