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등 다양한 범죄 저지른 중학생 패거리
·"우린 소년범이라 괜찮아" 경찰 때리고 비아냥
법원, 주범 청소년 3명에 실형 선고
주차된 차량 내부 물건을 훔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무서운 10대 패거리 주범 3명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우린 소년범이라 괜찮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실형을 내렸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주범 A군(16)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주범 A군 등 2명의 범죄가 덜미를 잡히면서 확대됐다. 연루자는 구속돼 이날 실형이 나온 주범 3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모두 제주도내 중학생으로 구성됐다.
당시 A군 등은 2022년 12월3일 새벽 2시쯤 제주국제공항 주차타워에 세워진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자동차를 범죄 표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차 안에 있는 명품 가방 등 귀중품을 훔치고, 주차된 차를 최장 18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죄와 연루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범죄 대상지와 패거리가 늘어났다. 장소는 제주공항 주차타워를 시작으로 제주시내 유명호텔 주차장,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까지 폭넓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 일부는 다른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용도로 쓰였다. 범행 후 차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치밀함으로 위험부담을 낮췄다.
A군 패거리는 차량 내부에 있는 훔친 현금은 서로 챙기고, 명품 가방 등 물품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했다. 특정된 범행 횟수만 50회가량으로, 약 3,4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27일 저녁 8시15분쯤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면서 "소년범이라 괜찮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30일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제주지검은 구속된 주범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반성 없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을 확인했다. 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음에도 "우린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영악함에 주목했다.
A군 등 3명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법을 악용한 소년범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경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제주지법은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 중에도 반성없이 범행을 지속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