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 미신고 아동 12명 소재 확인... 사망 아동 있어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대대적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경찰이 19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2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중 사망 아동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 19명 중 11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 등 소재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맡겼으며, 이 중 1명의 소재가 파악 완료돼 수사 종결됐다. 소재 파악된 2016년생 아동은 출생신고가 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로써 소재 파악 된 아동은 모두 12명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은 7명(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이다. 

도 관계자는 "소재 파악된 11명 중 숨진 아동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병원기록 등 확인한 결과 사망한 영아는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시 경찰이 수사 중인 4명은 각각 2016년생, 2017년생, 2019년생, 2021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아동의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전부 "출산 후 다른 지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서귀포시 경찰이 수사 중인 3명은 각 2015년생, 2018년생, 2020년생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2015년생과 2018년생 아동의 친모도 다른 지역의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생 아동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부모의 진술을 받았다"며 "출산 후 친모와 함께 베이비박스 시설을 찾아가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는 진술이 실제인지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해당 시설에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문의가 몰려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출생미신고 아동이 2236명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엔 16명이 있다고 밝혔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 제주지역 미신고 아동은 19명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