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 개최 토론회
'교육 변혁 시대, 제주교육의 방향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존중 형성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법적 장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서 강동호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주체 간 존중을 통한 교육활동'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교육정책토론회는 '교육 변혁 시대, 제주교육의 방향은?'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강 교수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지위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했다"며 "이성적으로 교육 주체는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주체 간 지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존중 형태가 달라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교원은 지난 6년 간 100명에 이른다"며 "지난해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총 15만 93건에 달해 2018년 8만 337건에서 86.8%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학생 82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5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은 학생은 총 14만 20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 법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로부터 수업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이런 법적 장치만으로 교육 주체 간 존중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 주체 간 존중을 통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권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체험장으로 학교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결국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중등 교육 과장을 하다보니 모든 것의 시발점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부모과 교사,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좋으면 웬만한 큰일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으로 보면 교육 주체간의 존중 문화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다른 토론자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교감과 교장의 직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고 일하는 교장·교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당장 내년 학교 업무분장에서부터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할 행정업부를 명확히 교사에게서 구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로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단위학교 공동사무를 이관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