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금악리 소재 폐기물 업체 증설 논란
"환경성조사 허점투성이 인데.. 현장 가보지도 않고 허가"
제주시에서 금악리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 증설을 허가해 준 것과 관련해 몇 개월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제주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는 증설 허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성조사서와 증축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시 금악리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는 도내 유일하게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평소 악취 민원과 환경법규 위반 논란에도 꿋꿋히 운영해왔다.
10여 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올해 초 제주시의 증설허가를 받은 뒤에도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는 올해 초 100톤인 하루 슬러지 건조량을 300톤으로 늘리고, 35미터 굴뚝을 설치하는 증설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에 연합은 "업체가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이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야적한 곳 주변의 고인물의 수질은 하수처리장의 원수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와 더불어 토양오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 인근 시설의 기능과 주거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제주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했지만 제주시 담당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환경성조사서를 서류로만 검토하고, 현장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며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은 명백한 하자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연합은 "환경성조사서에 허점은 물론 거짓작성 의혹이 터져나오고, 환경성조사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제대로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해당 사업의 허가 과정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다"며 "제주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환경성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더불어 증축에 대한 내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정에도 "제주도가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