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금악리 슬러지업체, 환경직 출신 전 간부 공무원 영입 '논란'
제주에 하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증설허가까지 내준 금악리 내 A업체에서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해당 업체가 지난 3월께 환경직 간부 공무원을 지냈던 B씨를 영입해 자사의 환경총괄본부장에 앉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에선 "(증설허가에)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잡아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가 22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봉직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이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강봉직 의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직 간부 공무원과 마주쳤을텐데 과연 인허가 과정에 영향이 없었겠느냐"고 묻자, 제주시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은 "금시초문이다. 그건 추측성 발언"이라며 "담당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개입할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헌데 하필 그 공직자가 환경직에 근무했던 간부였다는 것"이라며 "업체에서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는 건,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직 전 간부 공무원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나. 선배 공직자가 후배 공무원에게 얘기하는 게 더 쉽지 않았겠느냐"며 "업체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영입한 게 아니었겠느냐"고 물었다.
그럼에도 홍경찬 국장은 "그건 의원님의 생각일 뿐"이라며 "전혀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는다. 환경직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위에서 오더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자신한다"고 재차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허나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업체와의 연관성이 과연 조금도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선 관련 업체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계속된 추궁에 홍 국장은 "(지적이)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퇴직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해당 업체가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증설허가로 받았던 35m 높이의 굴뚝 소각 시설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슬러지를 탄화물로 재생산하는 시설로 변경키로 했다.
강봉직 의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홍경찬 국장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공법을 바꾼다고만 얘기를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면서 "굴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고, 탄화물 재활용 계획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