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방 열사 죽음 반성한다면... 법 시행 준비해 책임 다해라"
오는 8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 월급제'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지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택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법률 공포 후 5년 내로 대통령이 시행일을 정해야 했지만 미뤄왔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 시행되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서울에서는 택시 월급제가 우선 시행됐지만 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묵인해왔고 오히려 리스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 임금 미지급 등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으로 내몰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택시월급제가 늦어도 8월 24일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준비는 커녕 무력화 시도만 하고 있다"며 "훈령이나 메뉴얼을 준비하는 대신 택시 사업주들과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는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 열사가 등장할 것"이라며 "방 열사 죽음의 책임에 대해 정부가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택시 사업장들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며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제주도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하지 않고 지도 관리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지난해 9월 택시 월급제 등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서울시 법인택시 회사 소속 노동자였던 故방영환 씨에 대한 묵념을 했다.
방 씨가 일하던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가 확인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5년 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