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긴급점검 결과 33% 줄어... 몰카 범죄는 '꾸준'
제주경찰, 전체합동점검·피해자 지원 등 대책 세워
제주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신학기 전체 합동점검,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7개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주간 '불법촬영 유관기관 긴급합동점검'을 추진한 결과가 공유됐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기간 진행한 점검 결과인 9건에 비하면 3건(33.3%)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보면 ▲2021년 111건·93명 검거 ▲2022년 100건·78명 검거 ▲2023년 98건·80명 검거로 관련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유관기관들은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세웠다.
먼저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학교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모든 유관기관이 모여 가시적인 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뿐만 아니라 대학교 축제기간·하절기 등 시기별 불법촬영 카메라 전체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각 기관별 책임 구역에 대한 자체점검도 실시한다.
신학기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집중활동 기간도 운영된다. 3월에서 4월 중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개정법률 및 신고·상담, 보호·지원 제도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을 각 기관별 SNS에 게시 및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송출한다.
세밀한 피해자 보호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사회 전기능이 함께하는 '(가칭)범죄피해자보호·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치유와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협의체'는 경찰·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의 장(또는 주무 부서장)으로 구성돼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끝으로 도교육청과 제주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등 주요 학생범죄 사건 발생 시 상호 정보공유해 문제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여청수사계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