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2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 기자회견
"중등교사가 초등학생 담당? 학생 수업권 침해"
제주도교육청이 내달 4일부터 늘봄학교 운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는 2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 훼손하는 늘봄 기간제 교사 정책 전면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졸속과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늘봄학교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특히나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큰 문제"라며 "앞서 2차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7명이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늘봄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에게 10-15시간 수업을 담당하게 한다는데 있다"며 "초등교육 전공자가 아닌 중등교사를 초등 교과 전담 수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중등 국어 자격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과학 수업, 체육 수업 등을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제주는 "이는 교육활동(수업)이 목적이 아니라, 늘봄학교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을 무리하게 채우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4년 초1 예비학부모들이 참여한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에 참여희망(44,035명)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희망시간을 보면 정규수업 이후 5시까지 86.3%이며 6시까지 8.7%를 제외하면 그 이후 시간 참여 희망은 굉장히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모든 학교를 합산한 수치로 학교별로 나누면 저녁 5시 이후 학교에는 소수의 어린이만 남는다는 얘기"라며 "다시 말하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늘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할게 아니라 마을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한 돌봄 사업이 추진돼야 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늘봄정책은 학부모들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아이들과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정과제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이번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5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로 대상을 늘린다.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와 모든 학년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