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진 칠성로 푸드트럭 사업 무산
김승욱 "사업주만 피해... 원도심 살리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 을)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푸드트럭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칠성로 금장제화에서부터 '차 없는 거리' 200m 구간에 푸드트럭 20여대를 설치하는 야시장 운영을 추진해왔지만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라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날 걱정이 없고, 전국 어디든 바퀴를 세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이끌었던 사업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지역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어서, 결국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원도심 일대 활성화 계획이 무산됐다"며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되어 보이니 결국 사업을 취소한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푸드트럭 사업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의 저조한 사업 의지와 융통성이 없는 법규 적용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편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