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역 정당 및 단체 50여명 모여 '여성의 날 116주년 기념 기자회견'
제주교육청에 '불법촬영 해결 및 예방 대책마련' 민원 제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모여 "젠더폭력 없는 섬, 성폭력 없는 제주를 만들자"며 제주도정 및 제주교육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제주지역 여성대회 참가단체(이하 단체들)는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역이 나서 여성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지역 여성 활동가, 노동자, 정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관 및 참석단체는 ▲강정평화네트워크 ▲노동당 제주도당 ▲녹색정의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 여성회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 평화나비 ▲진보당 제주도당 ▲귀여움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소년평화기후행동 총 19개 단체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발생한 모 고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당시 고등학생 3학년 A군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거리 및 음식점에서 갑 티슈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갔다. 피의자만 200여명이다.
A군은 현재까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 수사 과정이나 학교측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경찰은 불법촬영 사안이 발생한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포렌식 분석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빠른 수사가 핵심이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며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은 동영상 유포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A군이 사실 10여 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당국과 제주교육청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 교사에게 가해 학생 집을 직접 방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명백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폭력의 경험과 현실을 드러내고 더욱 거세게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모였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젠더격차지수는 146개국 중 99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젠더폭력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이자 아동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은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와 지역은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자본주의·전쟁위기·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 관련과 관련해 380인이 서명한 '불법촬영 해결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대책마련 촉구 공동 민원서'를 제주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