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 을)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정책 핵심은 스스로 경제 일원이 될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종합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학업, 취업, 결혼, 주거, 양육, 창업 등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은 국가 경제 차원의 투자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는 노인 생활 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의 정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핵심은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국가보증 금융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1400만 명의 청년에게 필요한 순간 1인 1회에 한해 10년 상환으로 5천만 원의 국가보증이 이뤄지면 최대 700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총액의 10%를 10년 동안의 손실보전액으로 추산하면 연간 7조원의 재정지출로 청년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는 모든 청년이 국가보증을 받는다고 전제해 추산되는 결과로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청년보증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일자리는 청년 스스로 국가 경제의 일원이 되게 해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념이 국가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본질이 돼야 한다. 결국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사회생활 보장제도는 국가 경제의 선순환 투자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해 경쟁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와 미숙함, 사회 중심으로부터 밀려나는 주변인이 갖는 박탈감, 부족한 기회, 패배감이나 허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만 등 우리가 해소해야 할 사회갈등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