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오전 제주자치도 대변인 브리핑
오는 4월 3일에 치러질 제76주기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창수 대변인은 25일 오전 브리핑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일정은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전제한 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여창수 대변인은 "제주도정에선 적극 참석을 요청했고, 초반에는 기류가 괜찮은가 싶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해지는 거 같다"며 "아직까지도 통보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행사는 Vip가 참석하는 걸 전제로 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단에선 "보통 대통령의 일정이 1주일 전에 정해지지 않느냐. 아직까지 통보가 없다는 건 참석 안 한다는 게 아니냐"고 묻자, 여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바로 전날 결정될 수도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답신의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 도정 행사에 공무원 동원 논란... "공식 행사에 동원, 당연한 것"
이 외에도 여창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주간 간부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급한 발언들의 내용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대신 전달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강창학경기장에서 제58회 도민체전 개막식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에 공무원들이 동원된다는 비판의 여론이 이는 것에 대해 여창수 대변인은 "(오영훈 지사가)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말로 논란을 일축했다.
여 대변인은 "(오영훈 지사가)행사를 준비하는 해당 실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행사를 통해)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문제는)행사의 의미를 조직 관리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반발이 줄어들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국적 항공기 정치(定置), 제주에서 적극 유치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를 제주국제공항에 더 많이 정치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여창수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기가 약 400여기 정도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에 최근 대한항공 국적기 4대 포함해서 101대가 정치(定置,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것)돼 있다.
정치하려면 항공기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항공기 1대 가격이 대략 600억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제주에 약 1억 24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 이에 따라 1년에 101대가 정치하면서 들어오는 세입이 약 91억 원 정도다.
제주에선 항공기 정치금을 감액시켜주는 제도가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렴히 책정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는 1대에 약 4억 원 정도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에 이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에어부산 등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국적 항공사들의 항공기를 제주에 적극 정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APEC 선정, 언제될지 알 수 없어...
정부가 지난 21일에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가졌다. 오는 28일에 APEC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월 중에 유치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는 4~5월부터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후 최종 선정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허나 제주도정은 현재로선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런지 지금으로선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에 개최된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유치 의향을 드러낸 지자체는 부산과 인천, 경주를 포함해 제주 등 4곳이다.
# 5월 중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예정
제주자치도는 오는 5월 중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여창수 대변인은 "내일(26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수요을 접수한 뒤, 전반적인 사업예산들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5월 초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재원 마련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여 대변인은 "국가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추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며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들을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이 외 주요 언급 사안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여러 시설물이나 건축물, 도로 등 400여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정은 지역주민이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곳도 포함시키는 '주민참여 안전진단'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행정에서 여러 사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허나 오영훈 지사는 매입한 공유재산 일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사업부서가 끌고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럴 경우엔 재산관리 부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