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당·정 협의회 개최...
활동 연장키로 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반대 측에서 수용할까 의문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이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그대로 추진된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계획 용역을 일단 중단하고 검토위 활동 연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반대대책위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사안을 해결하고자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을 비롯 제주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현미 장관과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오영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5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반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쟁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활동 종료'라고 치부했던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간 추가 운영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미 발주됐기에 이를 중단시킬 순 없으며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 전제한 뒤 검토위 활동 연장에 동의했다.
검토위 활동 2개월 연장에 대해선 제2공항 반대 측에서도 반겨할 일이나 기본계획 수립 중단 없이 진행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쪽 협의'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반대 측에서 검토위 연장 활동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검토위에서 2개월간 논의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반대대책위 및 지역주민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나 반대 측에선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기에 제2공항의 입지선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만일 검토위 활동 연장이 이뤄진다해도 국토부가 명확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갈등해소는 요원하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제2공항 공개토론회처럼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별도의 공론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도민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수준을 포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희룡 지사가 검토위 활동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반대 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