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필요성 없음'에도 비자림로 공사 강행?
'사업 필요성 없음'에도 비자림로 공사 강행?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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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 공사 중단 요구
"훼손된 지역에 생태복원사업 즉각 추진해야"
▲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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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끝에 공사가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자림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훼손된 지역에 생태복원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난 2013년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을 200억원으로 잡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인 점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겨울철 빙판사고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년 관광객이 7%씩 증가하는 만큼 비자림로 확장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어이없는 부분은 제주도가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다. 분명히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확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개발로 이익을 보는 토건기득권과 부동산투기세력, 제주 제2공항 강행을 주도하는 원희룡 도정의 필요가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숲과 녹지에 대한 즉각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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