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찬반 양론 팽팽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찬반 양론 팽팽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5.1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공동자원 연구센터 "환경수용력 생각해야"
제주 제2공항 찬성 주민 "제2공항 건설 발목잡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발목잡기"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위해서라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로 맞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센터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정한 항공수요를 책정할 경우 반드시 하수처리능력, 쓰레기처리능력 등의 환경수용력에 대해 고려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로 일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센터는 특히 "쓰레기처리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교통체증의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는 조속히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추진위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오는 6월 예정됐는데 이번 조례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이라며 "도의회 표결을 지켜보고, 찬성하는 도의원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조례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정치인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정치인들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도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