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주도가 직접 나서야"

"제주도정이 도내 주요 공공분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외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직종 당사자들이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민간위탁에서 도정의 직접 고용 1순위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다.   

27일 오전 11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노동조합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하고 편한하게 이동할 권리, 제주도가 직접 보장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동지원센터지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4278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체장애인 1만4711명, 뇌병변장애인 3470명, 시각장애인 4279명 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도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도 이용대상이다. 2018년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25만 명으로,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 모든 중증 장애인들의 이용도 보장된다.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도내에 총 83대가 운영 중으로 증가세에 있는 이용객들을 위해 증차와 서비스 개선이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에 불편함과 문제점이 잇따라도 제주도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으로 돌아온다. 

업체 측은 "제주도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도정 역시 위탁운영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리를 함께 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동휠체어는 특별차량이 아니면 이동하기가 힘들다"며 "(이용을 하면서) 여러 시스템 문제로 병원이나 약속시간에 매번 늦기가 일쑤"라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장애인들을 업고 가는 과정에서 만일 다치기라도 한다면, 민간위탁 체계에서는 사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정의 직접고용으로 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서줘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민주노총 김덕종 제주본부장은 "2017년 정부는 비정규직 공공부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며 "도내에 민간위탁으로 방치된 공공부문을 도정은 점검에 나서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침대로 제주도가 점검에 나섰다면 오늘날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교통약자 지원센터'는 제1순위로 공공부문에 편입됐어야 한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증차나 예산 증액이 아닌 도정이 직접 책임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등은 "이동기본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통약자들은 모든 관계가 단절 된다"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제주장애인 이동권연대,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제주지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