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위, 28일 오후 3시30분쯤 공익감사 청구 우편발송
제주도민 1139명 청구인···감사대상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은폐 등 국민의 공익 침해하고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두고 반대단체 측이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약 5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허술함을 지적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28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반대위)은 오후 3시30분쯤 감사원에 청구를 우편발송 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서 ADPi가 수행한 하도급용역 관련 공익감사 청구>란 이름의 청구는, 1139명의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로, 감사청구는 7월1일쯤 우편접수 예정이다.
제2공항 반대위 측은 세계적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자회사 'ADPi 용역 보고서'가 배제된 채 추진된 신공항 사업에 의문을 품고 있다.
ADPi 보고서는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 현 제주공항을 활용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즉,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예타 등에 반영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막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제2공항 반대위'는 판단하고 있다.
제2공항 반대위는 "현 공항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면 제2공항이 굳이 필요없는 방안이 있었다"면서 "(ADPi 보고서 배제 등은)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방해해 공정한 업무를 막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 5조원을 투입하는 제2공항 사업을 국토부라는 공공기관이 부패와 비리로 국민적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1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계획했다가 반대 측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6월2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는 제주 제2공항을 '부공항', 현 제주공항을 '주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같은 계획은 당초 제주 제2공항 추진 당시 기존공항을 '부공항'으로 사용하고, 신규 제2공항을 '주공항'의 방침과 완전 뒤바뀐 내용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책사업 추진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들을 절차적으로 밟아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