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허술하다" 감사청구
제주 제2공항 사업, "허술하다" 감사청구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6.26 16: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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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위, 이번 주 공익감사 청구 예고
약 5조원 소요되는 '제2공항 사업' 갈팡질팡···현공항 '주공항', 신공항 '부공항'
반대위 측 "비상식적인 국토부 행태, 원인과 책임 물을 것"
▲ 제2공항 반대위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의 갈팡질팡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이다. ©Newsjeju
▲ 제2공항 반대위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의 갈팡질팡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이다. ©Newsjeju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부공항', 현 제주공항을 '주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은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허술함을 지적,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반대위)은 2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제하로 진행된 간담회는, 제주 제2공항 사업 기반인 사전타당성용역(이하 사타)와 예비타당성용역(이하 예타)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이날 제2공항 반대위에 따르면 신공항은 약 5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사타와 예타를 거쳤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최종보고회' 내용은 종전 계획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 청사진이 수정됐다.

사타는 기존공항을 '부공항'으로 사용하고, 신규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됐다. 최근까지도 제2공항의 청사진의 핵심 기반이였다. 

어제 국토부가 진행한 '최종보고회'는 사타와 예타 내용이 뒤집어졌다.  

반대단체의 항의 시위로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과 제주 주민대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최종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반대단체의 항의 시위로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과 제주 주민대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최종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치며 열지 못했다.&nbsp; ©Newsjeju
▲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치며 열지 못했다.&nbsp; ©Newsjeju

국토교통부는 어제(25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였다. 

원래 최종보고회는 6월19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는데, 반대 측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서며 중단됐었다.

세종시로 장소를 옮겨 최종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현재제주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 50%를 맡고, 추진 중인 제2공항은 나머지 국내선 50%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남겨뒀다. 

제2공항 반대위는 5조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내용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공항과 부공항의 목적과 목표가 뒤바뀐 결론을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사타와 예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이용 계획이 전면 수정됐기에 제2공항 사업은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 원점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반대위는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역할이 바뀌면, 제2공항 사업 초석의 모든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주 제2공항 목표는 현 제주공항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 50%(최종 2000만명)를 이전하는 24시간 운영이다.   

반대위는 주목할 점으로 신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항공사, 지역주민, 관광업 종사자) 모두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반대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주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공항간 역할분담' 섹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제2공항 반대위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제2공항이 사업 근간조차 바뀌어 버렸다"며 "비상식적인 국토부의 관료적폐의 현실에 대한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제2공항 반대위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의 갈팡질팡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이다. ©Newsjeju
▲ 제2공항 반대위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의 갈팡질팡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이다. ©Newsjeju

감사청구도 예고했다. 방법은 우편접수로, 청구인은 천 여명의 제주도민 이름이다. 

감사 제목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ADPi가 수행한 하도급 용역 관련 공익감사>로, 이번주 청구에 나선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자회사인 'ADPi'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ADPi 보고서는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 현 제주공항을 활용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제2공항 반대위 측은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예타 등에 반영했다면, 예산이 낭비 없이 절약됐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 국가예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지 여부를 감사청구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반대위 측은 "아직 제2공항 사업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며 "사업 공식확정 전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책사업 추진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들을 절차적으로 밟아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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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스 2019-06-27 23:32:30 IP 211.201.167.31
제주 면적은 서울 3배 불과. 불과 40분 거리에 공항 추가로 짓는다? 천혜 자연 내륙지역 150만평을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현재 방문객 1,500만명인데 제2공항 지으면 2,500만명 온다고? 지금보다 관광객이 70%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그 상황이 되면 공항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완전 파괴되어 회생불능이 될 거다. 제주를 누가 다시 찾겠나? 오키나와, 하와이(호노눌루)에 공항이 2개 있나?

제주공항 확장은 안되고 무조건 150만평 자연 밀어버려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원희룡 지사, 국회의원 등등 알고 있나? 제주도민 80%가 반대하는 걸. 도민들은 뭘 몰라서 개발에 반대하나? 도민 의견 개무시하는 오만 어디서 나오나? 강정항 짓고 유람선 몇 척이나 왔나?

제주도민 2019-06-27 17:00:05 IP 117.111.2.87
제발 반대 그만 합시다.
제2공항은 현재와 미래에 제주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보존할 곳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확실히 개발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파생될 문제들은 지혜를 모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주를 세계 최고의 도시이자 관광지로 만듭시다.
제주도민이 아닌 이권이나 돈을 노린 육지 데모꾼들은 순진한 제주도민 꼬셔서 이용하지 마시고 더이상 도청 앞에서 생쇼하지 마시고 육지로 돌아가세요. 제발.. ㅠ
2019-06-28 16:20:27
공항2개 있다고 세계적 관광지가 되겠나....ㅋㅋㅋ

노보스 2019-06-28 21:17:09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온다고 제주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학습하지 않았나? 중국인들이 사들인 땅, 부동산 중국으로 가지고 못간다고? 중국인들이 그리스 유명 관광지 산토리니 섬 부동산을 극성스럽게 사들이고 개발하는 통에 산토리니 관광산업이 황폐화되고 있단다.. 제주 이대로 중국인들 우호적인 정책 지속하다가는 산토리니 꼴 날거다. 외국인 관광객보다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훨씬 이롭고 득이 된다는 것은 다 학습한 거 아닌가? 결국은 내국인 관광객 늘어나니까 공항 확충이 필요해진 것 아닌가?

공항 확충하자고 성산 오름과 천혜 자연 150만평을 밀어버리자는 안을 내놓는 게 정상적인가? 정부(국토부)는 제주도민 의견이나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강정항 때도 복합항이라고 했으나 유람선 몇척이나 들어오나.. 강정항은 군사목적일 뿐, 이제 제주신항을 추진한다지?

노보스 2019-06-28 21:23:14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민 의견에 따라 오락가락 하면서.. 제주 도민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고 걍 무시하고 밀어부칠까?
강정항때는 군사항이 필요했을 뿐이고, 이제는 기존 제주공항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공항이 필요할 뿐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도민 의견 뭉개고 독선적으로 밀어부칠 이유가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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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19-06-26 16:30:01 IP 223.33.160.222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