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자체 진상조사 실시 촉구에
전성태 부지사 "정부 검토안 나오면 그거대로 입장 밝힐 예정"
과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무단 개입들이 밝혀졌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자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만 있다.
5일 진행된 제375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의 1차 회의에서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를 물었으나 제주도는 유보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김경미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으로 강정주민들에게 늦었지만 사과했다. 허나 3줄짜리 사과로 퉁칠 수 있는 부분이냐"며 "제주도 차원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걸 기다릴 게 아니다"라면서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건들에 대해 제주도정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에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투표를 막아야 한다면서 투표함을 탈취한 사건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귀포시장도 어촌계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증언도 나온 마당에 이 부분을 정부가 아닌 제주도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출범할 때에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례 제정과 더불어 강정주민 치유에 특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결과도 나왔으니 그 때 약속했던 거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전 부지사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곧 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나올 거라 보여진다"며 "그거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같은 말로만 대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또 평행선을 달리자는 거냐. 공무원들이 깊게 개입한 정황이 있으니 제주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주문하는 것"이라며 "앞서 원 지사가 약속한 것도 있으니 도청이 자성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때다. 여전히 정부 조사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순서는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단 정부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먼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정마을회에 청구된 행정대집행 비용과 관련해서도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15년에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89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 그냥 계속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지원단장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며 "여러 방법론에 대해 실무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실무협의가 4년째인 거냐"고 질타하자, 이 단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사면과 관련해서 거론된 이후 구상권 문제는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다음 회기에선 그 내용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정마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 의원은 "당초 목표연도인 2021년을 넘어서도 계속 추진돼야 할 거 같은데 올해 예산 286억 원 중 국비가 118억 원 뿐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9626억 원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했다. 모두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체크하고 있다"며 "다만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 대체 사업 발굴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차세계대전을 반성하기 위해 UN본부가 설립된 것처럼 제주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