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나와서 답하라"
"원희룡 제주지사, 나와서 답하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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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실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벌여보니...
문제 너무 많아, 도지사로서 책임있는 답변 필요... 원희룡 지사에 재차 출석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재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개회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오는 7월 15일에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에 원희룡 지사가 출석해야 하는 사유를 밝혔다.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강민숙 의원은 먼저 지난 6월 27일에 예고됐던 1차 증인심문조사에 불출석한 원희룡 지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다보니 원희룡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4가지 문제점을 밝혔다.

우선 강 의원은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들 중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점이었다"며 "그 무엇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맞춰져 있었고,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조차 각종 제도로 무력화 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는데도 행정에선 단 한 번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집 주인이 없는데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단순히 개보수를 할지, 집 주인 가족이나 세입자가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지난 2014년 3월 16일 도지사 출마선언을 기억하고 있느냐. 4년이 지난 2018년 4월 17일에 했던 출마선언은 또 어땠느냐"면서 "도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공약 1호도 중국 자본의 난개발 투자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거였다. 이것이 지사가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 제주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오는 15일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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