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대책 마련"
김영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대책 마련"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1.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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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선거구 김영진 예비후보
▲ 김영진 ©Newsjeju
▲ 김영진 ©Newsjeju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서는 김영진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28일 김영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 임금인상 복지재정 지출 증가 등 3년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총소득(GDI)은 0.4% 감소했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생산과 투자 등이 감소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이자 위기"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특히 제주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84.4% 밖에 안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가계·기업 등 소비의 감소는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덮쳤다"면서 "이는 제주도의 9만654개소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책마련을 위해 김영진 예비후보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관련된 조세특례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방문 연 1500만 여명의 관광객 소비한도를 1인 100만원(기존 10만원 계획)으로 높이고, 연 10회 이상(기존 6회 계획)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수급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토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0억 내외의 경영안정자금 등으로는 9만여 중소상인과 영세업자들이 경영안정과 시설개선, 창업자금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신청과 국비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영진 예비후보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원 지원대책을 강구 하겠다"면서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중·소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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