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WTO 관련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보호"
김영진 "WTO 관련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보호"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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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선거구 김영진 예비후보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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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김영진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WTO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김영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는 향후 진행될 WTO(세계무역기구) 협상부터는 개발도상국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데이어 RCEF(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대안과 대책이 없는 농업정책 포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제주 농업인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농업협상에서 관세인하, 국내 보조금 감축, 등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행 약속 의무가 발생하는 등 국내는 제주농업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WTO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분야 사전영향평가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당연한 수순이나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시 감귤, 양배추, 무, 마늘, 쪽파, 당근 등 영세한 소농위주의 제주농업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농어촌 미래의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판매 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재협상 시 ▶연생산량 60만톤 9천억 규모의 제주산 감귤과 양배추, 무, 마늘, 쪽파, 당근 등 주요농수산물 민감품목에 포함 ▶허용보조사업 농산물의 발굴 ▶현 품목별 직불금제를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이 첨가된 공익형 직불금제로 전환해 보조금 축소대응 ▶ 제도 개선과 국비예산확보를 통해 운송비 50%지원 ▶농업인구감소, 고령화 대비 청년농, 창업농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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