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주도정, 기구 변동없이 공무원만 73명 ↑

올해 하반기에 제주도의 공무원 수가 73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반기 제주도정은 현행 기구(15실국, 60과, 9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를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102명을 충원해 총 610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4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정은 102명을 늘리고자 했으나, 행자위는 73명만 늘리는 것으로 증원인력에 제한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전체 공무원 수는 6078명이 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 외엔 제주도정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인정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고민이 많았다. 당초 올해 2월에 마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인력충원 기본계획에 맞춰 한 명도 증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어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필수인원 49명에 24명을 더해 73명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집행부도 인력 운영에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반기에 다시 논의해 볼 수 있기에 의회에서도 나름 고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애초 제주도정이 증원하려던 102명의 공무원 중 상당수는 교통 분야(23명)와 사회복지 분야(45명)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들이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미세먼지 등 안전 및 환경에 16명, 문화예술 5명, 기타 13명을 늘리려 했었다.

행자위가 증원규모를 대폭 축소시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인력 증원을 어느 부서에 얼만큼 늘릴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당초 제주도정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엔 39명을,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해선 16명을 충원키로 계획했다. 이 인원만해도 55명이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를 보좌할 특보 2명을 더하면 57명이 되며, 나머지 16명으로 애초 계획했던 부분을 매꿔야 한다.

이와 함께 기구 변화는 없지만 조직구성에서 4개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특별자치법무과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으로,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정책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팀이 '보육정책팀'으로 변경되면서 '아동친화팀'이 별도로 신설된다.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은 '자원순환관리팀'이 된다.

제주도정은 특별자치행정국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려했지만 행자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대로 존치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가운데 특별자치법무과는 기획조정실 산하로 이관된다.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은 총무과로 옮겨간다.

안전정책과의 산업안전보건팀, 생활환경과의 미세먼지대응팀이 신설되며, 공보관 내 홍보기획팀은 폐지된다. 제주시는 4개팀을, 서귀포시에선 3개팀이 신설된다. 헌데 제주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팀이 신설되지만 서귀포시엔 팀 신설 없이 2명만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필수적인 인력만 증원하고 과 단위 기구 신설 등은 조직안정을 위해 최소화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조직개편은 하반기 조직개편 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선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