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강력범죄 잇따라
2018년 '한정민 제주 살인사건' 발생 후에도 계속된 게스트하우스 잡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강력범죄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재판대에 오르고 있는데, 제주도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 모 지역 A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한 김씨는, 2018년 5월9일 제주 관광 차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제주 여행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역이다. 그만큼 제주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강력사건이 터지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2018년 2월 발생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은,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안전 문제 화두가 됐다.
당시 게스트하우스 사건은 운영자인 한정민(당시 32. 남)이 20대 투숙객을 강제추행하려다 실패로 돌아가자 살해했다. 한정민은 도주했고, 수배 중 자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겼고, 행정당국과 경찰은 대대적인 게스트하우스 실태조사와 음주파티 단속에 돌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최근에도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자 40대 남성 B씨가 '성폭행'과 '강간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9년 11월 25일 20대 관광객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나흘후인 11월29일은 30대 관광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는 4,263곳이다. 지금도 게스트하우스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행정기관은 이용객의 안전 불안감 해소 등의 목적으로 2018년 8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같은 해 발생됐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배경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안전인증제'는 희망하는 농어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인증제 시정 시 도정은 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신청으로 현재까지 도내 약 4% 정도만 안전인증을 받았다. 굳이 안전인증제를 받지 않아도, 업소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점도 한 몫을 했다.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명 '술 파티'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 상 무허가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만 제재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시는 이마저 제재 불가다.
업체에서는 SNS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술 파티'를 강조해 젊은 고객층을 끌어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올해 4월 서귀포시는 관내 게스트하우스 '음주파티' 특별단속에 나섰으나,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한 업소 3곳만 영업중단 계도문을 발부했다. 술 파티 성행 업소는 '권고'가 전부다.
제주시는 여름휴가를 대비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7월30일관내 농어촌민박 100개소 이상을 표본 추출해 분야별 점검 후 부적격 사업장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