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 쏟아붓는 준공영제, 이자말고 이윤까지 보조금 지원?
"민간기업의 가격 행정이 통제... 이윤율 지급 안 하면 준공영제 자체가 성립 안 돼"
도민혈세로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버스준공영제로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업체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윤율까지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22일 진행된 제3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3년째 연 1000억 원의 비용이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다. 적정 이윤이라고 해서 하루에 버스 한 대당 1만 9000원을 행정에서 보조하고 있던데 버스 800대를 계산하면 하루에 1520만 원이 버스회사의 이윤을 지원하고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살펴보더라도 손실보상은 가능하지만 이윤까지 보상하는 건 과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행정이 버스회사에 투자한 거라면 이윤을 주면 안 되겠지만, 버스준공영제는 엄연히 민간기업의 가격을 저희가 통제하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면 최소한 이자율이나 동종업계에서의 이윤율에 대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면 이 제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이윤을 더 많이 주고 있진 않다"며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순 있겠지만 (제가 사퇴한 이후에도)이 제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설거지를 해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 차가 있을 거고, 전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에 대해선 더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선 뒤, 자동차 수요정책에 대해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대중교통체계개편은 1단계까지밖에 못했다. 앞으로 가야할 과제가 많다. 도민들이 '나도 자가용을 갖고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욕구를 억제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자동차 수요정책은 대중교통체계의 완비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리고, 도민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3선 도지사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도지사가 이를 이어받아 완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대중교통과 관련해 자전거 전담부서가 조직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꾸려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 지사는 "아직 조직진단 중이다. 자전거나 반려동물 등 새롭게 필요한 부서가 많다. 조직진단 검토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