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억울한 사건 없도록, 검찰 필요성 증명"
박종근 "억울한 사건 없도록, 검찰 필요성 증명"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5.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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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 기자 간담회···'신뢰 받는 검찰' 강조
"속전속결 사건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도민 없게 하는 것"
"제주 환경 훼손 브로커 들여다 보겠다"
"검수완박, 4.3 직권재심 영향 없어"
▲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억울한 도민과 일반인이 없도록 검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Newsjeju
▲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억울한 도민과 일반인이 없도록 검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Newsjeju

'제70대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박종근(55. 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이 "도민들의 억울한 사건이 없게 객관적 진실 찾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신뢰받는 검찰과 필요성을 조직 스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제주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도 시사했다. 

25일 오후 2시30분 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은 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종근 신임 검사장은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첫 말문을 열었다. 

제주지검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2018년 4월10일 '자연유산 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가진 바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과 산림훼손 등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종근 검사장은 "제주지검은 2018년부터 산지 훼손 등 환경 형사사범과 미신고 숙박업, 농지법 위반 등 처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제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환경이 큰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검찰 인력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수사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도내 난개발 브로커 여부와 범죄 기업형 유무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존재의 필요성을 도민들이 느끼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국민들이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다"며 "억울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일반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공을 들일 계획임을 내세웠다.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도민들의 호소가 없도록 '객관적 진실'을 진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박종근 지검장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필요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연장선으로 투명한 사건 공개도 약속했다. 우선순위는 '검찰 조직' 관련이다. 국민과 도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대규모 범죄 사건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했다.

"가능한 범위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한 박종근 검사장은, "마음대로 사건을 공개할 순 없지만 법과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가장 먼저 공개해야 할 사안은 검찰 내부 직원들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사진 왼쪽부터) 김도연 형사2부장, 문영권 인권감독관, 박종근 지검장, 이동언 형사1부장 ©Newsjeju
▲ 사진 왼쪽부터) 김도연 형사2부장, 문영권 인권감독관, 박종근 지검장, 이동언 형사1부장 ©Newsjeju

'검수완박' 후유증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검수완박 최초 안은 검찰의 '임의수사' 권한도 삭제했었지만, 추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살아났다"며 "다행히 4.3 직권재심과 관련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법률상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살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다만 올해 3월 제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검찰이 '항고'에 나선 부분은 유지한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항고로 재판이 지연돼 유족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항소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항고를 취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고는 4.3 재심을 반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마산 창신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제주지검장은 이달 23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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