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웬 국가보안법이냐" 비판
제주지역 진보정당 & 민노총제주 등 시민단체, 일제히 성명 내고 압수수색 배경 밝히라 촉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9일 진보당 강은주 전 제주도당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민노총제주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10.29 참사의 정국을 덮으려는 공안조작'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결국 강은주 전 위원장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며 중단됐다"며 "이날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남에서도 6명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강은주 전 위원장은 현재 말기암 환자로 1년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녹색당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한 자택 진입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들이닥쳤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비인간적인 민낯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202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웬 말이냐"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공안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공안당국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압수수색인지, 윤석열 정부가 지시한 압수수색인지 윤석열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라며 "10.29 참사로 온 국민이 아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정권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아직도 간첩조작 사건을 꿈꾼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0.29 참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라며 "공안정국으로 이 사태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압수수색 사유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말기 암 환자를 16시간 넘게 압수수색한 건,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법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라도 인멸할까봐 그렇게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참사 정국의 반전을 위한 기획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이제껏 끊임없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왔고 부정의한 국가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사상을 가둬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열어두고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엔 민노총제주본부를 비롯해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권연대,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민중연대가 함께했다.
한편, 이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께 제주지방경찰청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