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한 풍력발전사업 개정안에 20여 건 의견 제출돼
제주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연장한 뒤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앞서 공론화를 갖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6일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총 2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이를 반영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제주도정은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이번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확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초 제주도정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제주에너지공사에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었다.
허나 제주도정은 지난 27일부터 2일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에서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위를 변경,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가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장되며, 추후 확정될 조례개정안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확정된다.
공론화 과정을 위해 제주도정은 내년 1월 중에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에 반영해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