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교육청, 단말기형 전화기 우선 투입
강 의원 "단말기용 전화기 한계有.. 새로운 녹취시스템 필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우선적으로 176개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하기로 된 단말기 형태의 녹음 전화기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19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강동선 행정국장에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 가능 전화기 학교 설치'과 관련해 질의했다.
지난 8월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책에서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를 보급하고 교원들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교권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과 보완점을 중심으로 강 국장에게 물었다.
강 국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3년 회계에서 176개 학교에 6억 8천 정도를 지원 하고 있다. 전화기 한대당 3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약 2284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다. 나머지 학교에는 내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 의원이 '어떤 형태의 전화기를 설치하는거냐'고 묻자 강 국장은 "학교에서 현재 본청처럼 자동으로 녹음하기 위해서는 키폰전화기 설치비가 한 1억 2천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은 전화 오면 그냥 단발적으로 이렇게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만 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화기 종류는 학교 수요에 의해 교육청에서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단말기형과 PC연결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며 "자동차 블랙박스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백업받아야 하듯이 단말기용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내장형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거나 백업을 받아야해서 교사들의 수고가 많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대표 전화로 왔을때 상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하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녹취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돼 강 국장은 "있다"며 "지금은 급해서 녹음 전화기만 (설치)하지만 의원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있을 것 같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강 의원은 또 "교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생기는 것"이라며 "교사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민원의 정도가 심하겠다 예측되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되지 않나"고 피력했다.
이에 강 국장은 "기술적으로 가능 여부들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우선 예산 편성한 것 중 일부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남근 의원도 "지금 6억 정도가 일선 학교로 다 나갔다는건데 전화를 구입해야만 녹음이 되는거냐"며 "각자 1인당 컴퓨터가 있는데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급하게 제도들이 생긴다"며 "6억이라는 돈으로 얻는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