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6일 성명
"JDC 매각 부지 중 2만 3천평(73.5%)은 본래 도 소유... 반환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 NLCS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는 6일 성명을 내고 "JDC는 국제학교 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제주도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JDC가 매각 의사를 밝힌 NLCS 부지 중 2만 3천평(73.5%)은 본래 제주도 소유였다"며 "지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JDC에 무상으로 넘긴 것인데, 이렇게 얻은 '공짜 땅'이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천억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이 밝혀졌고, 제주도 또한 민간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어 "JDC는 제주의 곶자왈과 중산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기반시설을 해놓고 중국자본과 기업에 되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며 "관련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JDC가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헐값에 사들인 뒤 토지 가격을 부풀려 1조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JDC는 즉각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무상양여 받은 땅을 제주도에 반환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은커녕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