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최적후보지 선정은 타당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검토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국토부는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특히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진행했으며,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내 제공(약 60회)하고 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자 시민단체의 반발은 점차 거세졌고, 급기야 우려했던 충돌이 빚어졌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7일 오후 1시 10분부터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 중인 시민단체들을 퇴거 조치하고, 제2공항 건설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제주녹색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우리들의 요구(제2공항 관련 면담 수용)를 받아들이기 전 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공무원들은 인력을 동원해 순식간에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상황은 일단락되긴 했으나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강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원희룡이 공무원을 동원해 처참히 짓밟았다. 21일째 단식 중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었다. 천막 안에 있는 단식자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원희룡 폭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역시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원희룡 지사에게서 소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오직 불통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