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주해군기지 사례 들면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 재연 방지 당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재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0일 개회된 제37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하면 국민이 정부에 저항해 다시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언급하면서 과거 제주해군기지 사례처럼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제주 제2공항을 통해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민주주의가 파괴된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라는 점이 애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2016년에 원희룡 제주도정이 사회협약위원회가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묵살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데도 도민들이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소수로 치부하고 무시해왔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사례로 인한 후폭풍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할 때"라며 "그 첫 번째 실험대가 제2공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찬반을 떠나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고 의원들과 원희룡 지사, 도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