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시대착오 정책 '제주 제2공항'
국토부의 시대착오 정책 '제주 제2공항'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6.18 12:3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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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19일 추진 계획
반대위 측, "도민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 언제까지?"
"국토부 패싱하고, 이제는 청와대 등이 갈등해소 나서주길"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드리지 않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현 시대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통행 추진되는 사업에 고개를 저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드리지 않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현 시대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통행 추진되는 사업에 고개를 저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Newsjeju

국토교통부가 내일(19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속에서도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시계추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양세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2공항 반대위)'와 사회시민단체 등은 국토부의 '최종 보고회'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연장선이다.    

18일 오전 11시 제2공항 반대위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갈등은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됐다.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계획 발표 근거인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동굴조사, 철새 도래지, 군 공역 중첩, 오름 절취 문제 등 의혹투성이였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서가 끼워맞추기 엉터리 수준으로 돼 있어 사업배경에 의문을 품어왔다. 

'국책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 속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일방통행 중이라는 것이다.  

의혹과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운영됐지만 결론은 유명무실했다. 사업을 위한 '도민여론 의견 수렴'을 반대 측에서 내세웠지만, 국토부가 거절하며 권고안 채택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토위는 약 5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자로 종료됐다. 당초 검토위는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낼 예정이었다. 결과는 갈등만 재확인한 유야무야로 끝났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따른 의혹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역시나 명분은 '국책사업'이다.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드리지 않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현 시대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통행 추진되는 사업에 고개를 저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드리지 않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현 시대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통행 추진되는 사업에 고개를 저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는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고개를 저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은 '국책사업'일지라도, 사업이 추진되는 장소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선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즉 도민들에 제2공항 사업을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와 지역국회의원·제주도의회 등이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제2공항 반대위는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우리는 10년 전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갈등은 제2공항으로 전이됐으나 도민들을 보듬어야 할 제주도정은 방관자, 혹은 국토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일본제국주의 시절 토지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시대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무조건 수용하는 시대 역시 아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제2공항 반대위는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는 직무 유기를 잇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세 명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내일 강행하려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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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착공 2019-06-18 22:07:46 IP 211.43.124.161
제목봐라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내일 기본계획최종보고회는 방해하지마시길... 도민들이 계획을 들어봐야 비판을 하던 찬성을 하던 할것 아닌가... 단상점거한다고 발표할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게재된다. 오히려 당신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만 보여주는 것이며 점점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새로운 제주로 태어나는 좋은 기회를 몇 몇 시위꾼과 언론들의 여론몰이로 훼손하지 마세요..

정말 시대착오적이네요 2019-06-18 18:44:32 IP 223.38.17.237
지금 각국의 추세를 보세요.(물론 정치적 이해관로 내륙도시들의 공항과는 비교해서는 안됨)
2018.7.16KBS다큐"공항,새로운 길을 열다"
환경,경제,안전,그리고 안보,주변국 동향등을
살펴보면 어느 선택이 시대착오적일까요?

pnt 2019-06-18 16:58:33 IP 115.23.180.60
제목부터 만 봐도 ...제주언론들 모두 다수 제주도민 생각 무시하고 소수 골수반대파만 대변하고 선동하는 반사회적 집단에 불과함....근본 반대파 얼론플레이 악다구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다수의 도민과과 전 국민적입장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앞만보고 나갈것.

제주인 2019-06-18 16:09:31 IP 121.152.165.86
공론화 필요성을 조사 했다는데 진행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
어떤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질문은 어떤식으로 어떤과정을 거쳐서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었는지 모두가 볼 수있도록 ~~~~ 당신들끼리 조사해서 결과발표하는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가 벌어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반대단체 데모꾼들 몇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판가름 난다는것은 정부의 힘이 바닥에 나 뒹구는 꼴이다
국책사업은 일부 비 전문가들이 우격다짐해서 혹은 고집피워서 중단하는 그런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공익이 무엇인지 지금하는 저지행동들이 사익을 위한정치쇼는 아닌지 다시한번 돌아봐야한다

서울 사람인 가짜 도민들만 찬성하고 있다 2019-06-18 15:52:41 IP 1.231.15.9
지금 제주도민들 중에 타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제주도민 70만명 중에 10만명 이상이 타지에서 들어온 인구입니다......그들 중 상당수는 성산읍에 땅을 사 놓은 투기꾼들이구요.........이들은 조사하면 제주도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성산읍에 땅을 제법 갖고있다는 뉴스가 사실은 가짜랍니다.......가짜 도민들에 의하여 나온 결과죠 실상은 제주도민이 아닌 타지인들이 성산읍 땅을 99프로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이들은 투기를 성산읍에 했기에.........매일 성산읍에 공항 들어서야 한다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공감질을 해댑니다.......하지만 버드스트라이크 뉴스에서 봤듯이 여기 공항생기면 망합니다........비행기 추락할 위험이 아주 높게 나왔다구요
웃기시네 2019-06-19 14:05:49
수산리 사는데 여기서 자영업 함 한림에서 태어났음. 적극 제2공항 환영함.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주변 성산읍주민들 대부분이 다 환영함. 설 투기꾼들 알게 뭐임?

ㅆㅂ 2019-06-19 14:43:09
니기미 나두 한국인이다.
개 조옷또 시이부라알 왜? 이방인 취급하냐?
개의 자손아
제주도가 제주민국이냐?
니 조상의 고향이 제주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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