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가 정책브리핑 2호를 공개했다. 어르신 행복 100세 시대 실현에 대한 내용이다.
5일 위성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비중이 14.87%로, 서귀포지역은 18.44%로 전국 평균(14.9%)보다 높은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며 "고령 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노후빈곤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매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고, 사업다각화로 더욱 실효성을 갖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수단 부족 및 거동불편으로 정부 등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1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두고 위성곤 예비후보는 "2024년까지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전국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세부추진 과정에서 찾아가는 통합형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어르신들에 돌아간다"며 "치매 등 어르신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미달 실정으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지역 맞춤형 치매국가책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