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환경오염 종합방지시스템 구축"

김용철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는 "환경오염 실태와 오염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수화 해 이에 대한 개선과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활환경오염 등의 오염의 정도와 오염원의 발생비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비교 분석해 환경개선 표본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행정책임자가 그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국가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불분명한 정책 시행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모델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정책의 반복된 실패는 장기적인 정책의 연속성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주도가 선행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정부시범사업을 선행해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축소해 그대로 옮겨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단위면적과 인구, 패쇄적 사회구조와 활발한 유동인구 등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