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국토부의 속전속결 태도 보면 그럴 시간 있을까 의문" 제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꽁꽁 쌔매고만 있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18일 제411회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보고서를 열람하게만 한 것을 두고 "용의주도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체 국토부의 저의가 뭐냐인 거다.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인 것 같고, 제주를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법적으로 패싱할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며 "어제 이곳에서 말했든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용역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최근 국토부 항공실장에게 보고서 공개를 정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허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도 오영훈 지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자 양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직접 회동이 가능하다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느냐고 묻자, 오 지사는 "일단 (장관의)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부적절하다"며 피해 나갔다.
또한 보완 용역보고서가 공개된다면 공개검증 작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당연히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토부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강행 추진하면 과연 제주도가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토부가 고시를 하기 전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채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그건 숙의형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는 거 같은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자, 오 지사는 "공개된 내용이 있다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논의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공개된 게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국토부가 속전속결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해버리면 과연 시간적인 여유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라면서 "제 생각엔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본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