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최대 과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제주도정의 운영 기조를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대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행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설파한 바 있다.

당시 오 지사는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이제 더는 부동산 가치에 편승해 세입 여건을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설명에 많은 답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그린수소 사업에 대해선 원희룡 전 도정이 추진했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큰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아직 수소충전소 실증사업 규모가 작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그 기초적인 작업(카본프리 아일랜드)이 없었다면 그린수소 허브 구축이라는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높은 전기차 보급율 역시 전임 도정의 성과에 이어 더 전진할 수 있게 된 계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 미래먹거리는 UAM과 민간 항공우주, 바이오 산업으로

오 지사는 제주의 지리적 요건이 UAM을 상용화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됐다고 설파했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으나, 공영 문제로 난관을 겪어 봉착했고 이를 해결하려 제주형 UAM의 구상을 통해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UAM 산업이 전 세계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새로운 시장 규모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제주에 기반을 둔 국가통합위성센터에 5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해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정은 이 민간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지사는 "내년부터 위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곶자왈 등 산림훼손과 관련된 분야의 위성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두 가지를 먼저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월 중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또한 오 지사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분야"라며 "특히 화장품 관련해선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미래먹거리가 잘 준비됐을 때, 제주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기업이 많아질 때에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오 지사는 "그간 제주에선 부동산 가격에 기초한 세입 증대 효과를 보아왔다"며 "언제까지 부동산 가치에 편승해 세입여건을 좋게 만들 순 없기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역사회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바꿔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아래는 신년대담 질의응답을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다.

질문... 갈등사안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답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중재하려고 노력했고, 반대대책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정보를 제공했다. 환경기초시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제주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시급하며,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선, 중문의 부지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아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안다. 마을회를 다시 찾아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 사안이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과의 소통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의 경우,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었다. 인허가 과정과 심의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기에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사회복지예산 비율 여전히 전국 최하위, 25% 달성은 언제?
답변... 2026년까지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10%인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도민욕구를 반영하고자 상반기 중에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지속해 관리해 나가겠다.

질문...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제주홀대론 심각하다.
답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홀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홀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우선 관광청 신설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기에 충분히 논의될 여지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에 있지만, 애초 제주에 재단이 설립된 취지와 상황을 이해한다면 제주에 있는 게 맞다는 걸 공감할 것이다.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야당 도지사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거나 도민혜택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저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문제를 제주홀대론과 연결짓는 건 과도하다.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질문... 정치가와 행정가, 차이가 있다면
답변... 정치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입법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에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행정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관점을 갖는게 중요하다.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엔 항상 법적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행정가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과 내가 싫더라도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당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게 행정가의 위치다.

질문... 전임 도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은?
답변... 강정마을과의 갈등사안이다. 지난해에만 5번이나 방문했다. 그 이유는 마을주민들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분들과 찬성했던 분들이 마을회를 새롭게 구성해 마을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물겨웠다. 국책사업이든 공공기관 사업이든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해소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질문...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의 기소, 계속 끌고 갈 건가
답변... 임명한 후에 듣게 된 문제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으며, 기소에 대해나건 추후 확인 후 전하겠다. 

질문... 노동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답변... 필요하긴 하다. 허나 당장 필요한가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우선 확충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었다.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봤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상담 부서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문... 15분 도시 공약, 선거 때와 현 시점에서의 차이는
답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게미이~ 되카이~' 이런 말은 이제 안 했으면 한다. 그러면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족할 만한가, 미래의 제주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건, 현재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공감대를 얻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풍력발전에서의 사전 공공성 검토, 공공주도 원칙이 바뀌는건가
답변... 제주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울거다. 다만, 그간의 경험에 기반하면 공공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거라 본다.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도 이젠 제도개선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질문... 보조금심위원회의 옥상옥 논란 문제, 개선 의향은?
답변...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집행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질문... 도청 입구 바리케이트 설치는 소통과 대치되는 게 아닌가?
답변... 도청 광장은 시위에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엄연히 불법 사항이다. 다만, 면담을 요청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면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도의회에 있는 도민카페나 기자실 등을 활용하는 게 맞다. 도청에 다양한 민원을 갖고 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질문... 자치권 강화 방안은?
답변... 이미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가 6월부터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는데 시군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점을 감안해 대응해야 하고, 분권 모델의 완성은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강원도나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권모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때, 제주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한 해 제주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린 모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도약하는 제주, 도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