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2권역 및 12개 읍·면 지역서 단계별로 3차례 도민의견 수렴 추진
도민참여단 3000명 모집 후... 성, 연령, 계층, 지역별 무작위로 300명 추출 구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민공론화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공론화 추진은 ▲성과분석 ▲행정계층구조 ▲행정구역 등 총 3단계로 나눠 진행해 도민여론을 결정한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성과분석이 이뤄지는 1단계에선 4월까지 여론조사와 전문가토론회, 도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이후 2단계(5~6월)에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을 설계하기 위해 2차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를 갖고, 3단계(7~8월)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9~10월 중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결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에도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계층구조 및 구역안 선호도), 청년포럼, 숙의토론 및 도민토론회를 갖는다.
11~12월 중에 마지막 여론조사와 도민공청회로 최종안을 도출하고, 주민투표안이 제시된다.
# 공론화... 제주 16곳에서 각 3번씩 총 48회 경청회 진행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도출을 위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도민공론화다. 최대한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3단계의 과업단계별로 제주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키로 했다.
양 행정시에서 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각 단계별로 1차례씩 총 3번에 걸쳐 도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아직 경청회 장소가 공개되진 않았다.
300명으로 구성하는 도민참여단은 4월 중에 3000명의 모집단을 신청받고, 그 중에서 성, 연령, 계층, 지역별로 정해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발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이 선택된 대안이 행개위로 전달된다. 행개위에선 연구용역진의 연구결과와 도민여론 및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겨우 7개월 뿐이다. 이 기간 안에 도민여론 수렴이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박경숙 위원장은 "그래서 세대별 토론회나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매체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일정이 매우 빡빡하긴 한데, 매 진행 단계별로 도민들에게 보고하면서 피드백을 쌓고 보완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4회, TV 생중계 1회 포함한 토론회 3차례 진행, 도민경청회, 2030 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