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가 산불 발생 우려와 환경 오염 논란으로 존폐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지역 정당이 해당 사안을 도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 제주본부는 18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멈추고 숙의형 정책개발 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2일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해 총 749명의 시민에게 서명받은 바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숙의는 여러 사람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에서 확장된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숙의 토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된다.
녹색당 제주는 이날 "매년 논란만 만들어내는 축제는 이젠 변화해야 한다"며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불구경하자고 생명들의 터전에 불을 놓는 행위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제주의 농민들이 고통받고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을 불태우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들불축제는 제주의 대표축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산 전체를 태우는 행위는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제주는 이날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한 것을 꼬집으며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들은 "2018년 위 조례에 근거해 영리병원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한적 있지만 당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의 결과물인 불허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며 "행정 수장이 조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결과, 조례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고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들불축제에 관해서만은 도민들이 제대로 숙의해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직접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하나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체험한다면 도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느낄 것이고 민주적 역량 또한 성숙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시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는 3월20일부터 31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들불축제 소통방'을 운영했지만 최대 180여명이 접속하는데 그쳤다"며 "채팅방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영향 받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녹색당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주시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749명의 의지를 제대로 숙고해 들불축제에 관한 공론장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제주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주시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서명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