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출연기관 해제하면 기금 토해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을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공고히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20분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우선 조례 개정 시도가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다. 2018년부터 추진돼왔던 과제"라는 점을 적시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기에 개선방안 협의를 요청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그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 보고가 나왔고, 그에 기초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평화재단에선 재단의 존속 부분과 관련된 의견엔 제주4.3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단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재단도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단에선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 지사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순 있지만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선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통상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에 이 과정을 통해 토론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단에서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게 되면 지사의 성향에 따라 재단이 정쟁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오 지사는 "그렇진 않다. 그렇다면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오 지사는 "도지사가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지, 임원 추천에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으로 인해 더욱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사위원장에 막말을 했던 인사가 인선되는 걸 보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다"고 다시 반문을 가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현행 이사회 추전 방식으론 도민들이 기대하는 요구를 담아내거나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기엔 부족하다"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선 관련 법에 의거해 모든 기관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재단에 출연하는 제주도정의 기금만 해도 36억 원에 이르고, 국비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기에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와 함께 기자단에서 "항간에선 선거공신 임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인다"고 말하자, 오 지사는 한참을 쓴웃음을 지어보인 뒤 "4.3 문제와 관련해선 대학 시절부터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해왔다"고 자평한 뒤 "그 역할엔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 왔기에 (재단 관계자들이)그 과정을 잘 아는만큼 걱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리다툼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말하자, 오 지사는 우선 "이런 논의를 할 때엔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오 지사는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 논의되어져야 한다"면서 "재단도 출자출연 관련 법에 의거해 출발했기에, 만일 출연기관에서 해제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들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적 동의와 법 앞에서 똑같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처럼)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필요하다면 제주4.3평화재단의 전직 이사장들과 만날 순 있지만, 재단 운영 과정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그 차이는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