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예산절벽 시대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트램사업, 적정하나"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수소트램을 두고, 또 다시 사업추진이 적정하느냐를 묻는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가 28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민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예산절벽 시대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트램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텐데, 이게 과연 적정한 사업이냐"며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민구 의원은 "용역결과로 제시된 트램 도입안을 보면 관덕로를 지나가게 돼 있는데, 알다시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해당 부서에선 이에 대한 고민은 안 하나. 그저 제주도지사가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조건을 충족시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해당 구간에 대해선 사업타당성 수치가 0.7이상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관덕로에 트램 노선을 깔아버리면 버스 노선은 어떻게 하고, 자가용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기존 도로교통망과 조화를 이뤄야 할텐데 이에 대해선 고민을 안 하는거냐"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강 국장은 "어쨌든 수소트램도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마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신제주 방면의 대표적인 오르막 경사로인 해태동산까지 트램 노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정 의원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큰 정책들이 나오는데, 트램은 제주의 지형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진단한 뒤 "보통 유럽처럼 평탄한 지형에서 트램을 도입하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제주같은 경우엔 지금의 트램 기술론 해태동산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인 "해당 구간의 경사도가 8%정도여서 현재로선 교량 구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교량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대중교통 버스전용차로는 없어지는거냐"며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도민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마당에 트램을 도입하면 어쩌자는거냐. 도시 전체 설계는 고려치 않는거냐. 이게 말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느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강 국장은 재차 '어쨌든'이라며 "수소트램은 제주가 지향하는 탈탄소 정책과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수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갈 좋은 기회"라고 항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소버스는 탈탄소가 아니냐"며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예산절벽 시대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대규모의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투입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이 다시 "우려는 이해하나 일단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정 의원이 "지난 2011년엔 B/C가 1.0을 넘었는데도 추진을 못하지 않았나"고 말하자, 강 국장은 "지금과 그 때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답변에 정 의원은 "물론 바뀌었죠. 인구가 늘면서 자동차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관광용 트램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수소트램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면, 자가용을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버스전용차로 정책과도 모순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소트램이 도입되면 버스중앙차로에 들어서야 해서 결국 종전의 버스중앙차로제가 사라지게 되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 의원은 "일단 삽을 뜨면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트램 도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이를 진행하면 현재 자리잡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빚게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거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석찬 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 국장이 "이번에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도시철도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다"며 "제주가 언제부터 철도를 깔았다고 도시철도망이라는 단어를 썼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