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12일 성명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남학생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교사들이 행정 및 교육, 수사기관의 공동대응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협업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는 "10월 18일 해당 사안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사안이 발생한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불법 촬영 학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도 2주가 지난 다음에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지지부진한 사안 대응에 더해 제주도 교육감은 사안 대응과 관련한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면담에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경찰에 가서 말하라'고 말하며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수사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재빠른 수사와 제대로 갖춰진 공조체계가 사안 조사 및 해결, 피해 회복 등 일상 회복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지금이라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교육감, 경찰청장이 만나서 이와 관련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 회복 지원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전교조 제주는 ▲해당 학교 관리자 직위 해제 ▲피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회복을 위한 총괄적 지원 ▲도교육청 성평등 전담 기구 마련 ▲실효성 있는 성인지 관점 성교육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이 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19)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갑 티슈를 이용, 10회 가량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범행 이튿날 A군은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교육당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10일자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피해자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을 파악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