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재차 실시 촉구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재차 실시 촉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10 15:52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제주해군기지 사례 들면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 재연 방지 당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재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0일 개회된 제37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하면 국민이 정부에 저항해 다시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언급하면서 과거 제주해군기지 사례처럼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제주 제2공항을 통해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민주주의가 파괴된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라는 점이 애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2016년에 원희룡 제주도정이 사회협약위원회가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묵살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데도 도민들이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소수로 치부하고 무시해왔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사례로 인한 후폭풍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할 때"라며 "그 첫 번째 실험대가 제2공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찬반을 떠나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고 의원들과 원희룡 지사,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제주도민 2019-06-11 00:45:21 IP 175.223.49.106
에 서시려는게 진의이신지 압력에 의한 것인지 분간이 어려워 저의가 궁금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입장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과격분자들은 민주주의 제도하의 의사결정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자신들의 입장을 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반대와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고 귀는 막은채 저들만의 입장을 과격 시위를 통해 말하는 막무가내식의 시대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보고 닮을까 그리하여 이러한 행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하 2019-06-10 19:16:25 IP 110.70.27.54
서울근교에 아파트 짓는다고 정부에서 하여도
반대하는 주민은 있어도
여론조사 하자고는 않는다

제주도민 2019-06-11 00:39:46 IP 175.223.49.106
민주주의를 입에 담기 전에 반대측의 폭력과 폭력적인 시위, 민주주의적인 공식 절차는 싸그리 무시하고 불참하면서 언론 뒤에 숨어서 여론을 호도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작태에 국민과 도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며, 국가와 도의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막고 오히려 퇴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강한 공권력이 세워져야 합니다.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반대세력에 좌초된다면 공익은 어떻게 추구될 것이며, 공공의 질서와 안녕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미국이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찰권 등 공권력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맹점인 집단 이기주의와 선동을 제어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의장님은 도의 발전을 막는 쇄국의 길에 서
jssa 2019-06-11 06:26:25
와~~~이분을 의장으로 추천합니다..제주 도민 여러분.....저런 인간이 어떻게...ㅠㅠ나라 망하겠다....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수 있다...태석아~~~

제주시민 2019-06-11 13:39:20
진심으로 사이다 같은~*

재외도민 2019-06-11 16:28:14
찬성하는 도민들의 청취할 권리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비민주주의 행태에 참으로 어이가 없었는데 도의회 의장이란 양반이 비민주주의을 선동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세뇌시키는 무리에 동참을 한다고? 과연 그런제주에 미래가 있을까? 이것이 김태석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맞냐?
0 / 400

시기지났다 2019-06-10 22:23:21 IP 117.111.25.56
입지가 정해진 현시점에서는 제주시내와 서부지역 사람들은 못먹을 감 찌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반대를 할 것이기 공론조사는 하나마나 입니다.
해야했으면 입지가 정해지기 전에 해야 했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제2공항을 무산시켜 자기당이 아닌 도지사를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 지역구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음모이다.

jssa 2019-06-10 23:20:26 IP 211.229.20.3
태석아~~넌 인간 쓰레기야~~~이 말 뿐이네~~그리고 넌 제주도에서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