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처리, 제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불법처리, 제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3.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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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올바로시스템 기입 안 하고도 계속 계약
제주시, 어떻게든 도외반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가지고 스스로 불법 저지른 듯

법령을 어기든 말든 어떻게든 도외 반출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 제주시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쓰레기 불법 해외수출'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CNN에서도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 이번 쓰레기 불법 수출 건은 제주시의 초법적인 태도에 있다고 봐도 무방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예정됐던 현안보고를 뒤로 하고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 제370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 12일에 방영된 MBC PD수첩 화면. ©Newsjeju
▲ 제370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 12일에 방영된 MBC PD수첩 화면. ©Newsjeju

# 관련 조례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제주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시는 압축쓰레기를 도외로 반출하고 난 뒤 그 처리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보고했야 했으나 이를 생략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장 신고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네오그린바이오 측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그런 것"이라고 책임을 업체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강 의원은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대행계약 체결 업체에 대한 조건이 있다. 다른 것들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사항이나 이행해지에 관한 사항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대행계약이 해지되거나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냐"며 "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소각대상 폐기물엔 가연성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돼 있다. 사업장 관련 폐기물은 소각처리 대상이 아니"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그건 대행계약에 관한 조례로 의원님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협약서엔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무슨 소리냐. 조례는 분명히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고 반문했고, 담당과장이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대부분 수집운반 대행 쪽에 맞춰진 조례"라고 재차 변명했다가 호되게 된서리를 맞았다.

강 의원은 "그러면 조례를 바꾸던가. 현행 조례엔 수집운반뿐 아니라 처리까지 다 명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껏 다 조례를 위반해 왔다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던지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강성민, 김용범, 강성의 의원. ©Newsjeju
▲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던지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강성민, 김용범, 강성의 의원. ©Newsjeju

# 수상한 계약들과 쓰레기 처리결과를 알 수 없던 행정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압축쓰레기를 도외반출 처리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수상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애초 입찰 과정에서 1순위로 D사가 선정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낙찰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는 합성수지폐기물(압축쓰레기)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1순위로 선정된 것이냐"며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나 입찰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루빨리 계약해서 도외반출하려던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입찰은 두 차례 유찰됐고, 세 번째에서야 한불에너지관리(주)가 (주)네오그린바이오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이 "그건 아니"라고 항변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D사가 건설기계토목업체인데 어떻게 입찰 1순위가 된 것이냐"고 반문했고 윤 국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이렇게 처리된 압축쓰레기가 어떻게 최종처리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관리감독 하지 못해왔던 점도 들춰냈다.

김 의원은 "업체가 처리한 결과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됐는지 증빙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국장이 "(도외반출 시)오고 나갈 때 무게를 재서 그 차이를 보고 확인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증빙자료도 없으면서 그저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국장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 잘못 인정하면서도 책임 전가만 하는 제주시

이렇게 제주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딴 곳으로 떠넘기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애초 제주시가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설비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고형연료를 제대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 음식물을 분리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윤선홍 국장은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색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완공되지 않는 한 음식물쓰레기를 봉개동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봉개동 주민들이 행정에서 음식물 처리시설(냄세저감시설 등)을 마련하지 않는 한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강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제주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반출시키면 그만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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