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 39개 도시공원, 늘어나는 빚더미
일몰 위기 39개 도시공원, 늘어나는 빚더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1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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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당초 5757억으로 평가했던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재감정해보니 3155억 급상승... 8912억 원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상황
민간특례제도 활용한 방안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손잡고 정책토론회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살려 나가기 위해 무려 9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방채는 갚아야 할 빚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7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내 39곳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방침이었다. 면적만 679만 8000㎡에 달한다. 올해엔 1차년도 토지보상 사업비로 771억 원을 편성해 둔 상태였다.

허나 실제 토지보상에 착수해보니, 감정평가 금액이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315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매입비에만 8912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차별 집행계획 목표도 2025년으로 더 늘었다.

장기미집행 도로시설까지 더하면 제주자치도가 빚져야 하는 금액은 가뿐히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용도)이 상실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0년 7월에 이 제도가 도입됐고,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데드라인이 2020년 6월 30일이다. 이 때까지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해당 부지는 이전 용도로 전환되고, 개인 소유의 부지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39개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해 둔 상태다. 천문학적인 공원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제주시 사라봉 공원 입구.
▲ 제주시 사라봉 공원 입구.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 & 중부공원에 추진

민간특례제도를 통한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39개 도시공원 중 2곳에서만 추진된다.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 8월에 실효 예정돼 있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만 해당된다.

오등봉공원은 한라도서관 일대 부지 76만 4000㎡며, 중부공원은 일도지구 SK저유소 부지 21만 4000㎡이다. 현재 두 곳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2029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두 곳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부지를 매입한 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이를 제주자치도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머지 30%의 부지 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비공원시설 계획도 제주자치도와 별도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30%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문제가 예견된다.

# 제주자치도, 의회와 손잡고 해결방안 모색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댄다. 오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에 앞서 홍종택 도시계획재상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토지주택연구원의 윤은주 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타 지자체에서의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개발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곳이 추진된 바 있다.

이어 제주도의회 강성민 환경도시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 패널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자리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39개 도시공원 중 3개 공원을 개발하고 나머지 삼매봉공원 등 36곳은 전부 매입할 방침이다.

3개 공원 중 2곳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개발되며, 다른 한 곳은 지난 7월 22일에 발표한 동부공원 부지다. 화북2동에 위치한 동부공원 부지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잡고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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