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특정 사업자 선정 위해 짜고 쳤다?
오등봉, 특정 사업자 선정 위해 짜고 쳤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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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아파트 분양가 인상, 벌써부터 제주시-사업자 간 딜?
제주참여환경연대 "안동우 시장, 즉각 입장 밝혀라"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6월 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상이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제주시를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6일 JIBS의 보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에 따른 보상비를 지불하고 나면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방송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와 사업자 간에 체결된 수익률은 8.9%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때마다 제주도 내 전체 집 값이 들썩이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제주시와 사업자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은 이미 명기돼 있는 상태였다. 행정에선 이를 평가하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인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꾸고 그것을 제주시가 용인해준다면 이는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보다 높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며 "이를 보면 제주시는 특정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꿔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안동우 제주시장에게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한 제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른 지역에선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진행하다가도 사업자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간 이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과 도유지의 공시지가 조작, 과거 같은 사업을 두고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전력, 단 1회의 심사만으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사업자와 행정 간의 짬짜미 정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져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행정에선 당장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하고 당초 공언한대로 공유지로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100억 원을 책정해 둔 상태이나 공시지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보상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주시는 비공원시설에 들어설 아파트 조성원가에 대해선 철저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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